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의 핵심인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고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초과 세수의 용처를 둘러싸고 주요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 재정의 방향성을 두고 정책 당국자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투자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확산하길 바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경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초과 세수의 사용처에 대해 “제2의 반도체 아이템을 개발해 투자하는 게 1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면서, 청년층 창업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재투자, 한국형 국부펀드 등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물이 들어올 때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투톱이 큰 틀에서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반도체 초과 이익’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온도 차도 나타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찾자”고 주장한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며, 필요한 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썼다. 이에 청와대는 “집단지성을 믿는 만큼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권한과 직분에 따라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재투자냐, 재분배냐’라는 식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광고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기업들 사이에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기업의 이익 활용은 고유의 경영권이며,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나 임금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가이드라인을 낸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노사 모두 기업 울타리에 갇혀서는 미래 지향적 논의가 어렵다. 정부가 기업 이윤을 뺏어 나눠 준다는 식의 견강부회나, 최대 보상만 추구하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기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다뤄야 한다. 반도체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에 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한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