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광고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소득·자산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정부가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익이 사회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25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는 국가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 기업 노동자와 협력업체, 하청업체, 지역사회 전반의 기여가 있었다”며 “지금의 초호황을 일시적 돈 잔치로 써버리거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독이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 혁신의 이익을 모두와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3∼5년간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우선 투입해 국부펀드의 씨앗이 되는 자금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이후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을 조정해 초거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고,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세액공제 등 지원을 공익 지분으로 전환해 국부펀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연간 100조원씩 투입하고, 에너지·인공지능(AI) 전환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했을 때 경제성장률 3%, 주식 가치 성장률 3%, 기금운용 수익률 5%를 가정하면 운용 수익만으로 10년 뒤 국민 1인당 월 10만8000원, 20년 뒤 월 29만원, 30년 뒤 월 62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광고반도체 특수가 지속된다면 반도체 기업의 신주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지속해서 환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기업들의 매년 환수액에 부합하는 신주를 국가에 무상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이를 국민 생활의 보편적 향상,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 지원 등에 지출하자”고 제안했다.반도체 산업 내 노동자들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연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초과세수의 1차적 사용처는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보전과 복지,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에 기금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