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산업안전 강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같은 구조적 노동개혁은 진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 기조 속에서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노동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8년 총선과 지지율 추이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성과를 앞세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정책적 해법을 선호한다”며 “이러한 기조는 정책 의제가 지지율 추이와 여론 향배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라도 정치·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노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해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광고특히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가 노동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연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공급 중심 성장전략을 펴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 등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실용 또는 ‘단계적 접근’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도 “2028년 총선이 가장 큰 변수”라며 “경제성장과 노동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내부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 등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적용 △기간제법에 ‘사유 제한’ 명문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광고광고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진전이 더딘 분야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돌봄 노정협의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동일노동동일임금 추진단 등의 틀을 만든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민간부문 산별교섭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그는 공공부문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더라도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복수사용자 교섭 제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 실행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선도 사례를 발굴한 뒤 이를 제도화하지 못하면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정부 차원의 ‘초기업교섭 티에프’(TF) 구성을 제안했다.광고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조 조직률이 1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초기업교섭이 활성화되더라도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가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단체협약이 지역·산업·업종 단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은 노란봉투법 등 입법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구조 개혁은 회피했다”며 “특히 교섭 구조 개편은 2028년 총선 이전에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