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광고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70점’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고득점으로 갈지, 낙제점이 될지의 기로”라며 “초과이윤의 배분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후에도 원청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은 10곳도 되지 않고, 모범사용자를 자처한 정부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도 5년 동안 제자리다. 아궁이에 군불을 때지만, 현장에선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파업’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도 함께 논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 중에는 말을 아꼈지만, ‘노조할 권리’를 위한 수많은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철폐됐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알아서 교섭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태도는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광고그러면서 “하청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0∼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고, 하청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대기업 노조와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급 역시 파업·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미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은 임금협상을 통해 성과급을 합의해왔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교섭에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했다는 것은 (성과급이) 노사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광고광고다만 성과급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두고서는 주식투자 등에 따른 금융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노동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 위원장은 “팔천피(코스피 지수 8천)라고 대통령이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식투자를 종용할 때가 아니다. 이는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연금·퇴직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노동 시장 양극화를 해소해 노동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위원장은 “어디까지가 통상적 이윤이고, 어디부터가 초과 이윤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시황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기업은 반도체 업종에 국한하지 않는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들과의 분배는 노사 협상, 하청으로까지의 분배는 원청·초기업교섭, 사회로의 분배는 노사정 논의 등의 방법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분배보다 기업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광고민주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26.6%(2750원) 오른 1만3070원을 공식화했다. 또 오는 7월15일에는 ‘원청교섭 쟁취’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