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 국회의사당에서 당 조찬행사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존 튠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광고미 연방 상원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다. 강제력은 없지만 전쟁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보면 23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사 머카우스키, 랜드 폴 등 4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상원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입원 중인 미치 매코널(84)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일 미 연방 하원에선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당 기조와 반대로 찬성표를 던져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광고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상원이 시기적으로도 형편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전쟁권한법 표결을 실시했다”며 “적에게 원조와 위안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난했다.이번 결의안 통과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을 둔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광고광고1973년 베트남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전쟁권한법에선 법률에 따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국외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 상·하원을 통과한 ‘동시 결의안’만으로도 대통령은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3년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려면 상·하원 통과만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쟁권한법 해당 조항(5조)이 위헌일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1973년 법 제정 이후 상·하원 모두 대통령에게 미군의 전투 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오래 지연되어온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 국회의사당에서 당 조찬행사가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이번 결의안이 ‘이란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로 미 국방부가 800억달러(약 123조원)의 추가 전쟁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광고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공화당은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전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18억달러 규모의 사법무기화 방지기금과 700억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강화 예산 패키지 처리에 반대해왔다. 23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4명 중 2명(52%)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24%)만이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4%로 나타나 집권 2기 중 최저인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평화협정은 의회의 검토와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가 최종적인 이란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표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