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전국 1만2천개 학교 교장들이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개편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교육계의 반대 움직임이 번지는 모양새다.22일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정부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국세의 20.79%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교부금 개편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성 비용”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문을 열고 학급이 운영되는 한 이 고정 비용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인프라 구축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교부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광고협의회는 학교 현장 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제도 개편도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교육청, 교육단체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결여한 독단”이라며 “교육계와의 진지한 논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며 “교육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소통하라”고 촉구했다.광고광고교육교부금 개편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계 반발이 확산 중이고,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해 시도교육청과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