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재입국을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활개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전광훈 목사,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을 만나고, 경기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다.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28일 입국한 탄 교수는 이번 방한 목적이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국제감시단’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를 추종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부정선거 국제감시단’은 과거 미국의 민간단체가 독재 국가나 내전 등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나라에서 했던 활동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은 지 이미 오래인데 부정선거 국제감시라니, 무슨 궤변인가. 더욱이 한국의 선거제도는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공유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지원하는 국제기구(IDEA)는 이 포럼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소개한다. 한국은 선거관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온 민주국가라는 징표다.광고 탄 교수는 한국의 사법주권도 무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감시는 정당(후보자)이 선관위에 신고한 투표참관인만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그가 무슨 자격으로 투표를 감시하겠다는 건가. ‘윤 어게인’ 등 극우 정치인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을 내세워 응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국내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탄 교수에게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명확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제기된 선거소송을 구체적인 물증과 법리를 바탕으로 예외 없이 배척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판결이다. 최고법원이 배척한 음모론을 선거철마다 반복하는 것은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 정부는 탄 교수의 입국을 계기로 부정선거 궤변을 퍼뜨리는 음모론자들의 선거 방해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