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광고“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4월28일 산재노동자의 날,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중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반복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여러차례 산재 다발 기업을 질타하면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경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챙긴 것은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 전년 동기에 견줘 17.5% 감소했다.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3월 시행된 것도 노사 관계에선 큰 변화다. 처우가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은 20여년 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이번에 길이 열렸다.광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노동 과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인 65살로 연장하는 방안은 매듭을 짓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도 크고, 무엇보다 청년층 반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고용 상황에서 중장년에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크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860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의 큰 성과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첫해엔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광고광고 다만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1차 의료 기반 확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필수의료는 보편적 건강 보장보다는 응급·고위험 산모, 희귀질환 등 일부 고난도 진료 영역으로 협소하게 설정돼 있다”며 “이 경우 지원 대상이 지역의 1차 의료나 공공병원보다 해당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다해 신소윤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