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광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심사위원 등 9명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박 전 원장과 함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딸 심아무개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아들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와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도 수사해왔다.광고공수처는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 경력요건이 인정된 점,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정된 점,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는데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을 확인했다.다만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증거자료가 없고,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기한 안에 응시원서와 경력증명서 등이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 제출됐고,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특혜 채용을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광고광고공수처는 ‘외교부 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경제 전공자 채용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합리적 이유나 논의 과정 없이 공고상 전공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된 점을 확인했다. 또 공고의 경력요건인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은 서류전형 평정표와 관련 매뉴얼상 석사학위 취득 뒤의 경력으로 해석되는데도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고, 면접시험 전 채용부서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앞서 치른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확인했다.그러나 공수처는 이 역시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광고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여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은 받은 바 있다. 심 전 총장의 아들은 인문계열이라 해당 장학금 수여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해당 장학재단이 자연계열뿐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했고, 심 전 총장의 아들이 선발될 무렵에도 인문계열 학생 20여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있었다며 위법한 장학생 선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채용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별도 범죄 혐의 2건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외교부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 변경 및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 접수 행위 등 채용 절차 관련 비위행위를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