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속보] ‘비상계엄 계획 미보고’ 조태용, 1심서 징역 1년6개월수정 2026-05-21 15:3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 쪽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경찰, 정용진 회장 수사 착수…‘스벅 탱크데이’ 5·18 모욕 혐의‘탱크데이 격노’ 이 대통령 “5·18 등 국가폭력 피해 모욕하면 응징”“광주서 돈 벌고 5·18 조롱”…4조 흔드는 ‘멸공 정용진’ 리스크이 대통령 SNS에 테러 협박 댓글…20대 남성 검찰 송치‘탱크데이 격노’ 이 대통령 “5·18 등 국가폭력 피해 모욕하면 응징”이스라엘, 한국인 2명 석방…이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다음날트럼프 “합의-전쟁 경계선에 서 있어”…이란 “미국 협상안 검토”구윤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중동 국가에 60억달러 금융지원”이란 “파키스탄 통해 미국과 수차례 메시지 교환…새 종전안 검토 중”[단독] 차단했다던 성범죄물, 70% 그대로 떠…“국가가 너무 무책임”‘구글’이 성범죄물 유포 공범…불법 사이트 ‘모객’ 일등공신[단독] ‘쌍방 학폭 신고’ 라며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한 교실에…인권위 “인권 침해”김용남, ‘보좌진 폭력 행사’ 의혹에 “화낸 건 사실…폭행인지는 의문”민주당 여성위 “경선만이 공정? 성평등 무책임 공천”SNS 단체방에 ‘정청래 암살단’ 글 올라와…민주, 수사 의뢰국힘,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사설] ‘더러버서 광주 안 간다’는 송언석, 이게 국힘 속마음인가장동혁 주먹만 안 보인다…‘임을 위한 행진곡’ 떨떠름 제창대전 지역화폐 두고 허태정 “온통대전 부활” vs 이장우 “취약층 지원”콩국수 봉사서 만난 박민식, 한동훈 향해 “단일화 상대 안 돼”6·3 ‘반드시 투표’ 73.6%…선거 관심도·기대감 4년 전보다 커개헌 불발…‘알고리즘’ 자체를 재설계해야 [왜냐면][사설] 국힘 ‘5·18 정신 계승’ 진심이면, ‘개헌’으로 입증을정성호 “헌법에 ‘5월 정신’ 새길 기회 일부 비협조로 좌절…안타까워”이달 들어 2차례나…하동레일바이크 추돌 사고 1명 사망·19명 부상[단독] 수자원공사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 입건…‘운문댐 사고’ 혐의이삿짐 사다리차서 30m 아래로 추락…50대 노동자 사망멸종위기 ‘미호종개’, 미호강 상류 이어 중·하류서 첫 발견…“보 상시개방 효과”전문가들 “WHO, 기후위기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해야”광주시민들, 중동전쟁 계기 ‘비닐봉투 없는 전통시장’ 사업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