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9일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제공 광고한-미 외교당국이 지난해 10월 말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미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북-미 관계 개선을 실마리 삼아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뚫겠다는 이른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구상의 실현이 당분간 쉽지 않아진 만큼, 이제는 미국과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교부는 20일 박윤주 제1차관이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별도 자료를 내어 “(한-미) 양자 간의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강조하며 이 문제도 다뤄갈 것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피를 말리는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29일 공동 설명자료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은 관세 인하와 ‘우라늄 농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핵과 관련한 민감 현안에 대한 ‘원칙적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과 뒤이은 ‘사과 논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한 이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시설 발언’ 등의 악재가 잇따르며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더 꼬이게 됐다. 한-미 간 긴장이 풀린 계기는 7개월 만에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7일 전화통화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진 만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는 미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의 ‘숙원’인 전작권 전환, 핵농축 권한 확보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