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위성정당의 원조 격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고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려고 하는 퇴행적인 해결책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용 후보자를 둘러싼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 후보자에게 두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도 했다. 용 후보자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연합해 만든 위성정당을 통해 두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실제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늘려야 하는데 국민적 반감이 큰 까닭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50%만 연동시킨 것이다. 미흡하긴 하지만 당시로선 비례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 차선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란 꼼수로 제도에 구멍을 낸 것이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이런 꼼수를 제일 먼저 들고나온 정당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었다.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민주당만 탓하며 비례성 강화 취지를 담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듯 항변하는데, 이 주장 자체가 민심을 의석 배분에 최대한 반영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인 행태다.광고용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위성정당 편법으로 무력화한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민주당 쪽에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거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져 과거로 역행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23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재등장을 막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