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한 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주장을 계기로 위성정당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 쪽의 “정치적 악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게 두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며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 후보로 합류해 당선됐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판이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많이 이길수록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 전용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맞섰다.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졌다. 용 후보자는 이 위성정당을 거쳐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 비판을 사고 있지만,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남용한 거대 양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광고민주당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 내부에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선거제도 개편은 필요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치제도개혁특위를 재구성하고 비례대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소수정당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마저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용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학)는 “비례성에 대한 원칙엔 공감하지만, 정당정치의 기본인 책임성을 파기시키는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가운데 용 후보자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나눠먹기 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게 아니라 중립 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광고광고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고경주 기자 g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