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찰청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의 현판식을 열고 있다. 경찰청 제공광고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경찰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또다시 새로운 경찰개혁 전담 기구를 띄웠다. 이미 경찰 안팎에서 여러 개혁기구가 가동되고 있는데다 앞서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개혁기구 숫자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경찰개혁단)을 출범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에 들어간다. 경찰개혁단은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 경찰정책의 적정성을 시민이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도 도입한다.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직접 발굴하는 제안 창구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경찰은 수렴한 의견 가운데 실행 가능한 내용은 개혁 과제로 구체화하고 12월 중순 이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문제는 정부·여당과 경찰에서 이미 유사한 성격의 기구를 여럿 만들었다는 점이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이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에는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꾸려졌다. 수개위는 상피제와 인사순환제 개선, 내부비리 수사 강화, 피해자 보호와 수사관 전문화 등 수사 과정의 문제를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경찰개혁 티에프를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산하 별도 경찰개혁기구를 구성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만 4곳이나 되는 셈이다.광고경찰개혁 논의가 제각각 이뤄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직들이 난립하는 느낌”이라며 “여러 기구가 난립하면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고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안에서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크다. 서울 지역 일선서의 한 경찰은 “여론 무마나 이벤트성 출범으로 느껴지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아닌 것 같다”고 각종 개혁기구 출범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정작 개혁을 이끌 경찰청장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 1일 지휘부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상당수가 교체됐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직무배제된 뒤 세번째 직무대행 체제다.광고광고전문가들은 조직을 총괄할 리더십도 없이 개혁기구만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계급이 전부인 조직이라 청장이 있어야 지휘체계가 확립된다. 개혁도 경찰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교수는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전담 기구를 만들거나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인 파악 없이 대책부터 쏟아내다 보니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