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보호’ 기능 강화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남양주 살인사건·광주전남 고교생 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자보호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수사국 산하 ‘범죄피해자대책실’로 첫발을 뗀 지 20여년 만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폐회로 텔레비전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배분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경찰청은 이번 전담과 신설이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심의를 통과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생활안전교통국 소관이었던 여성·청소년 기능이 별도 국으로 승격되면, 범죄피해자보호과는 여성안전기획과, 청소년보호과와 함께 여성청소년안전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광고현장 경찰관들의 피해자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경찰은 오는 29일 서지현 전 검사와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서 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주로 변호해 온 법조인이다. 이들은 여성·청소년 분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의할 계획이다.전날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역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수사 개혁위는 다음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쪽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광고광고경찰이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연일 강조하는 배경에는 최근 부실수사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남양주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광주전남 고교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는 성범죄 관련 혐의를 축소 적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범죄피해자보호과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뒤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