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19%로 동결한 데는 국고지원 확대, 경기 회복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매년 1~2%대로 오르다가 2024년·2025년 2년 연속 7.09%로 유지됐다. 올해 3년 만에 0.1%포인트(1.48%)가 인상됐고, 내년에 다시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약 30조2천억원에 이르고,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을 3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증가하고, 약가 제도 개선(2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2조6천억원) 등 지출도 줄어든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말했다.광고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들어 적자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024년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올해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보건의료계에서도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고지원(14.4%)이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동결하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복되는 건보료 동결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형평성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도 쉽지 않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년간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 제대로 (부과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월급 외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건정심은 보험료율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결정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약 197만명에게 연 6천억~8천억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1단계’를 의결했다.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 환자의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올해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넓힌다.광고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없는 65살 이상 고령층에 치과 임플란트도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가 가능했다. 약 7만명의 어르신에게 2개씩 지원돼 1인당 228만원의 의료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신소윤 허윤희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