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보상을 연간 3조6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일부 검사 분야의 수가를 대폭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 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먼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 취약지 6곳인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에 지역 우대 수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과 처치(소독, 드레싱, 부목 고정 등 각종 치료행위)에 대해 수가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응급 수술과 처치에는 10%를 추가로 지급한다.광고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구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를 5% 높여 지급한다. 지역별 차등 수가는 2023년 일부 지역에서 분만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 차등 보상을 필수의료 주요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20% 높이고, 야간·휴일에 권역응급센터를 거쳐 응급 입원한 환자의 수술 수가는 기본 수가의 최대 5.5배(현행 4.5배)까지 지급한다.광고광고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도 높여 의원 초진료는 6%, 재진료는 4%, 병원급 이상의 초·재진료는 2% 올린다. 일반병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는 각각 7%, 10% 인상한다. 임신·분만 관련 수가는 20% 높이고, 고위험 분만에는 일반 분만의 100~200%를 추가로 가산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처치는 50%를 가산한다. 최근 청주에서 이송 지연으로 태아가 숨지는 사건 등으로 드러난 모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다.재원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과보상’으로 꼽히는 혈액 등 검체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영상 검사의 수가를 낮춰 총 2조6천억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1조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검체검사와 특수영상 검사 수가는 평균 28%, 25% 낮아진다. 비용 대비 수익이 190%가량에 이르는 이들 검사의 과보상 구조는 과잉 검사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광고정부 개편안을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동맥류절제술을 야간에 받는다면 현행 수술 수가는 1050만원이다. 하지만 개편 뒤에는 중증·야간 수술 수가 인상분과 함께 지역 우대 수가까지 적용하면 수가는 1702만원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 동맥류절제술 야간 시행시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환자별로 본인 부담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액 등 검체 검사와 특수 영상 검사 수가 인하로 환자 부담이 같은 규모만큼 줄어 전체 본인 부담 진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역 우대 수가, 분만, 2살 미만 입원료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중증 환자는 기존과 같이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 부담이 0~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 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을 추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