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연합뉴스광고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꺾여, 올해 6년 만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저성장 고착화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영향으로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이행, 예방의료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이 22조4416억원으로 지출(26조3405억원)보다 적어 3조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 3531억원 적자 이후 2021년 2조8229억원, 2023년 4조1276억원, 2025년 4996억원 등 5년째 흑자를 유지했다. 2년 전부터 흑자 규모가 점점 감소하면서 올해 1분기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건보 재정의 빨간불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당시 올해 건보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1~2%대의 저성장 고착화와 저출생·고령화가 건보 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인 청년층은 줄지만,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다.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보다 현저히 낮아, 앞으로 건보 적용 확대도 필요하다.광고한겨레 그래픽보험료만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엔 정부가 매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국고 지원이 13~14%대에 그치는 등 한번도 법정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정부의 법정 지원 수준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재정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방을 강화하는 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역 내 보건소나 의원 등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예방·관리 기능을 확대시켜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 공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상향과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