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광고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저소득층까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건정심 회의를 8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건정심을 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인 29일 건정심 위원들에게 ‘상정 안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가) 연기됐다”는 문자를 보냈다.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각 8명씩 등 24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광고건정심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등을 담은 개편안 초안이 알려진 뒤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증시가 하락하고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예고된 상황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 공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상향과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약 200만명의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광고광고복지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취지는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해가면서 전체 국민에게 부과하는 건보료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보험료를 연계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경희대 의과대학 교수)은 “정부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등 취약계층의 건보료 감면이나 지원 방안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