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2% 늘어난 148조7천억원대로 편성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별도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원대로 10.9% 증가한 규모다. 기초생활보장과 지역·필수의료 등 주요 정책에서 예산을 늘렸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2027년 예산 편성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148조7597억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실증 사업 예산 3조7785억원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이 된다.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이다. 24조7292억원이 배정돼 올해 20조5849억원보다 20.1% 늘어난다. 이어서 취약계층 지원(6조6895억원)이 11.5% 증가하고, 노인 분야(31조8450억원) 9.5%, 공적연금(60조5166억원) 9% 순으로 는다. 보건 분야는 20조4960억원으로 올해 19조153억원에서 7.8% 늘어난다. 아동 분야는 6조1164억원에서 3조2071억원으로 47.6% 감소하지만, 이는 기존 아동수당을 개편한 아동기본수당과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됐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6981억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2조9272억원이다.광고세부 사업에서는 통합돌봄 예산의 증가 폭이 크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은 내년 1558억원으로 올해 914억원에서 70.5% 증가한다. 다만 통합돌봄은 올해 3월말 시작해 올해 사업기간은 9개월 가량으로 내년은 시행기간이 1년이고, 사업 2년차로 사업 시행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증가폭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2027년 보건복지부와 정부 전체 예산안. 보건복지부 제공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선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사업 예산으로 2551억원이 배정돼 올해 115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지원과 필수진료과 전문의 채용, 시설·장비 확충,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등이 포함된다. 국립대병원 지원은 올해 701억원에서 내년 488억원으로 213억 줄어들지만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패키지에 일부 흡수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도 154억원에서 307억원으로 늘어난다.광고광고주요 사업 예산이 확대됐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폭보다 적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비교해보면, 내년도 정부안에서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 727조9천억원보다 12.8% 증가한다. 복지부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8.2%,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포함해도 증가율은 10.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밑돈다.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8.1%로 올해 18.9%보다 작다.전문가들은 복지 지출 확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연금과 돌봄 등 복지 지출의 자연증가분이 커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정부가 복지정책을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광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절대적인 증가율만 보면 낮다고만 볼 순 없겠지만 내년 정부 전체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춰 보면 복지 분야의 위상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세수 여력이 커진만큼 재정 여력 부족으로 확대에 제약이 있었던 통합돌봄이나 기초연금 등에서 적극적 확대도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