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소방관들이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도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중은 10%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에서 2898억원(27.6%) 감소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된 2020년 이래 두번째로 적은 액수다.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여야는 국회에서 소방안전세 도입에 합의했고, 이듬해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방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있다.광고당시만 해도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시설 수준에 차이가 크다는 비판에 따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2020년 4월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맞춰 소방안전교부세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됐다.그러나 올해 예산안을 보면,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8.4%에 그친다. 인건비 86%가량은 지방정부 예산이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면 그만큼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난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보통교부세가 기존 예상치를 밑돌게 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구조 개편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새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며 “인건비는 약 1조1천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만 대줄 뿐”이라고 성토했다.광고광고소방안전교부세는 해마다 그 규모가 달라지는 등 안정성이 부족하다.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건비 지출은 줄이기 어려우므로 안전 장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소방공무원 인력 규모나 처우도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발간한 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를 보면, 소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의 경우 부산·제주는 1인당 25만원이지만 울산은 70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 국가의 소방 업무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이번 기회를 계기로 소방 재정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별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방직으로 운영하던 시절 예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광고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급감에 따른 대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재난·소방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