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방이전 밀실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발전 5개사와 석유·가스공사를 각각 통합하기로 한 것은 국가 에너지 경쟁력이 중요해진 시점에 개별 기관끼리 경쟁으로 인한 이익보다 중복 기능을 제거하고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가 에너지·항만 등 인프라 공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는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한 법인으로 통합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 만의 ‘유턴’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기에 대응하려면, 분산된 발전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대규모 전환 자금을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역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진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동일 유전·가스전에서 함께 매장돼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해외 광구 발굴 및 탐사 기술 영역에서 중복 투자가 심각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유종 구분 없이 에너지자원을 일괄 개발하는 추세에 맞춰, 자원개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묶어 글로벌 산유국 및 에너지 기업과의 국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석유와 가스가 분리된 공기업 체계는 선진국 중 이례적 사례”라고 말했다.광고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쳐 지역 지사를 둔다는 방침이다.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해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고, 해외 거점을 공동 조성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다만 실제 출범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 5사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통합 분위기가 형성되어 온 반면, 석유·가스공사 통합은 전격 결정되면서 내부 반발 및 주주 동의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에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 석유공사는 부채만 25조원이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2조5천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도 지난해보단 부채가 줄었지만, 여전히 42조원이 넘는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부채가 가스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장사인 가스공사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 문제를 관리할 별도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두 회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지분 구조 정리와 인력·조직 개편을 둘러싼 노동조합 반발도 만만찮은 과제다.광고광고이 외에도 11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83개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두 기관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미지정 기관 포함)은 524개에서 109개가 줄어 415개가 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