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발전 5사를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을 줄인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대대적인 개편이다.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3일 발전 5사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부문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정 신설과 외연 확장으로 유사·중복 기능이 누적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과 재정 위험 요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유형을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 핵심은 전략적 구조개혁 분야에서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광고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역시 (가칭)한국항만공사로 일원화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반면 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한 뒤, 추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정비도 진행된다.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고,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분산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 등 11개 중·대규모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한다. 83개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도 수직·수평적으로 통합된다. 한국잡월드가 시설 운영을 담당하던 자회사를 흡수·통합하는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캠코·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시설관리 및 고객관리(CS) 자회사 7곳을 기능 중심으로 묶는식이다.광고광고향후 각 주무부처는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능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