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내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의 2차 개혁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수도권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 세종시와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처럼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을 먼저 옮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뒷받침해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공기관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2007년 본격화해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은 150개 기관, 5만여명을 지방으로 옮기며 수도권 집중을 늦추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형평성 원칙에 따라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눈 결과, 규모의 경제도, 지역 산업과의 연계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주 여건이 미흡해 가족을 수도권에 남긴 ‘주말부부’ 직원도 상당수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집중이 다시 뚜렷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약속한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와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정주 여건 개선이 빈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광고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담긴 109개 공공기관 감축 목표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이르는 야심 찬 계획이다.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라는 시대적 과제에 비춰 타당하다. 다만 통합 이후 방만 경영을 막을 규율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유사·중복 기능 정비도 필요하지만, 감축 기관 숫자를 늘리는 데 매달려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공공기관 개혁은 임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들과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되, 확정된 뒤에는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이번 2차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