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3일 발표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도 꼽히는 서울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우선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119곳의 기능,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대상과 이전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주요 기관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이미 세종으로 옮긴 부처에 속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관도 여럿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5곳,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6곳,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 소속 각각 5곳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같은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외교부나 통일부는 (2029년 8월 건립 예정인)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이전 및 2033년 국회 세종분원 개원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검토 대상이다.광고행안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올해 안에 구체적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선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마쳐야 한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5곳은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 개정 추진도 병행한다.수도권에 남은 중앙정부기관을 대거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 청와대와 국회 등 헌법기관 이전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나 그해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2012~2021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43곳(현재 근무자 1만7천여명)이 세종으로 옮겼다.광고광고그러나 청와대나 국회가 빠진 영향 등으로 공무원들은 수시로 서울을 오가는 등 행정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들 중 다수가 세종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 점도 이전 효과를 떨어트렸다. 이에 따라 2021년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이 마련됐다. 이듬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내년부터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2019년 완료)에서 빠진 곳은 대부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산업·공공서비스 기관들이 후보로 거론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로 연관된 기관들을 한데 모아 배치하기로 했다.광고정부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1차 때 지급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 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이 신설된다.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안정 대책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 중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박현정 이지혜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