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내세운 대원칙은 ‘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 ‘내년부터 선도 이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부 성과를 확인했으나 수도권 집중 구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추진 기간 역시 너무 길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옮길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1차 이전 당시 빠졌던 공공기관은 대부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산업·공공서비스 분야 기관들이 이전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광고 2005년 시작해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50개 기관과 종사자 약 5만명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갔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기능과 일자리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비수도권에 정착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배려한 정주 여건 개선이 충분치 않았고,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넘게 소요되는 등 추진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1차 이전과 달리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최근 국민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모이고 있다. 강원 원주는 의료산업이 발전하다보니 그리로 (기관들이) 집적되고 있다. 그런 모델을 이번 2차 이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광고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산업 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전에 따른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김 장관은 “정주 여건 문제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리가 멀거나 이른 시일 안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 등이 신설된다.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광고 다만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지원됐으나 시세차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2021년 폐지된 바 있다. 대상 기관 직원과 노조 등의 반발은 넘어서야 할 숙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