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시민모임이 3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시민모임 제공광고‘혈세 낭비’ 논란을 빚어온 의정부경전철 회계처리에서 조례 위반을 밝혀낸 시민들이 이번에는 의정부시가 1700억원대 부담을 떠안게 된 과정을 따져 묻고 나섰다.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을 맺으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이후 소송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퉜는지 공개하라는 요구다.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시민모임은 3일 오전 11시 경기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는 끝이 아니라 책임규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의정부시는 2006년 민간사업자와 경전철 건설·운영 협약을 맺었다. 사업이 중단되면 시가 사업자에게 남은 투자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2012년 개통한 경전철은 예상보다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쌓였고, 민간사업자는 5년 만인 2017년 파산했다. 이후 시가 사업 중단에 따른 지급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부담한 돈은 약 1721억원이다.광고시민모임은 이처럼 지방정부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약속을 하면서도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의 설명과 시의회 의안자료를 확인했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은 지방정부가 예산 밖의 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시민모임은 지급금 소송에서 시가 ‘의회 동의 없이 맺은 약정이 유효한가’를 다퉜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사업자의 파산이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적절한지를 다툰 내용만 나온다. 이들은 소송서류와 내부 법률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대응의 적절성을 검증받으라고 요구했다.광고광고시민 243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에서는 시가 2019년 경전철 운영을 이어가려고 조달한 2000억원과 재판에 공탁한 돈을 경전철 전용 회계가 아닌 일반 살림에 섞어 처리한 사실이 지난 7월30일 드러났다. 경기도는 조례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했지만, 1721억원의 적정성은 법원 판결이 끝났다는 이유로 들여다보지 않았다.임근재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과거의 위법과 책임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시민 재산을 회복해야 한다”며 “미래의 경전철 운영은 국가와 경기도, 의정부시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광고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