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서 김 후보자를 놓고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원칙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검증을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발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김 후보자는 이날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고,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증거가 확보된다면 공소취소는 법적 정의상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약화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도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이 대통령 사건 등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도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작기소가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 역시 법안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려 한다면, 조작기소의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광고이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문제없이 안착시킬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정책적·도덕적 검증을 하길 바란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