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온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밝혔다.광고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과거 정치적 활동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광고광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기보다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김승원 후보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공정 처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