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할 개각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나,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양씨와의 사적 관계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이 해당 제약사의 수익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제넨셀의 지분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임상시험 승인 뒤 급등했다 바로 급락하면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물론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이나 주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김 후보자의 행태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있던 상태에서 부적절한 청탁으로 국민 신뢰까지 흔들린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신임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용 후보자는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새로 출범한 기본소득당 지도부까지 “기본소득당이 만들고 싶은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용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다. 위성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임으로 이미 용 후보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장관·의원 겸직까지 고수하면서 ‘특혜·불공정 인사’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이라는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포기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용 후보자는 의원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광고청와대는 두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야당의 공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라는 판단이 든다면, 무조건 지켜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며 너무 늦지 않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