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찰청장 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지난 1일 경찰 지휘부가 대대적으로 교체된 가운데 경찰청장 자리는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청장 공백 상태가 1년8개월 넘게 이어지는 사이, 경찰은 내부 비위와 부실 수사 등이 잇따르며 조직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 재편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향후 수사의 중심축을 맡게 될 경찰 수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1일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조직 쇄신 성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됐다. 2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리를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청 차장은 최근 경찰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에 한목소리를 냈다. 1년3개월간 대행직을 수행한 유재성 전 차장은 이임사에서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는 경찰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게 한다”고 자성했고, 김종철 신임 직무대행 역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김 신임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3일 내란에 연루돼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직무배제된 뒤 세번째 대행이다.경찰의 위기는 전례 없는 장기간의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한몫했다는 게 내부 평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을 비롯해 간부급 인사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청 과장급 상당수가 장기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총경 보직 인사가 반년 이상 미뤄지면서 지난 5월에는 무보직 총경이 1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대행 체제가 심각한 인사 지연을 방치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경찰은 수직적 위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지휘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조직의 나사가 느슨해졌다”며 “경무관 승진에서 누락된 총경들이 방치되면서 일선에는 태업에 가까운 무기력증이 팽배했다”고 전했다.광고이 같은 지휘부 공백은 조직 내부의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졌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장윤기 부실 수사, 강남경찰서 사건 무마 의혹,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등 민생 치안을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매번 문책과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조직을 이끌 경찰청장 인선은 방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수장을 임명하지 않는 건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더 큰 문제는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협의 주체’마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과 노만석·구자현 총장 대행의 사직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이며, 법무부 역시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한 초대 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세부 법령과 각종 내부 준칙을 정비하고 공소체계 전반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일제히 공백 상태인 것이다.광고광고김선택 교수는 “중수청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검찰 수사권을 안정적으로 넘겨받아야 할 핵심 주체가 바로 경찰”이라며 “경찰 수장 공백을 방치하는 안일함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경찰청장 공백 1년8개월…“개혁 요구하면서 수장 임명 않는 모순”
지난 1일 경찰 지휘부가 대대적으로 교체된 가운데 경찰청장 자리는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청장 공백 상태가 1년8개월 넘게 이어지는 사이, 경찰은 내부 비위와 부실 수사 등이 잇따르며 조직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