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보통교부세 예산 규모가 97조2천억원에서 67조6천억원으로 29조6천억원 줄었다. 정부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기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행정안전부가 2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모두 77조1899억원이다. 그중 내국세 19.24%로 마련하는 보통·특별교부세 예산은 약 69조7천억원이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약 67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1조7천억원과 비교해 5조9천억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증가율은 9.6%로 같은 기간 국비 증가율 12.8%를 밑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66조2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2.1%)만 증가했을 뿐이다.보통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서울시처럼 자체 수입이 많은 곳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사용처를 정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정부가 용도를 정한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복구 등 긴급한 재정 수요가 생길 때 쓰인다.광고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수 급증에도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건 내국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기 위해 계산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편성했다.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줄어든 교부세 예산은 약 30조5천억원으로, 그중 97%(29조6천억원)가 보통교부세 몫이다.나라살림연구소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받지 못하게 될 보통교부금을 추정(올해와 배분 조건 동일함을 가정)한 결과, 경북 4조7천억원, 전남 3조8천억원, 경남 3조4천억원, 강원 3조1천억원 순이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43.2%이다.광고광고기획예산처는 내년에 162조원 규모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상당액은 지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재정 사용 방식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업 대상과 지역을 선택해 직접 돈을 쓰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대신 걷어 주는 일종의 ‘세 수입’인데 이를 30조원 이상 줄이면서 어느 지방정부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지방재정 관리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성이 강한 정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