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6월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의 한 로컬푸드매장 모습. 연합뉴스광고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케이(K)자형 양극화 대응’을 주요 열쇳말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등으로 민생 안정과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다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실제 적극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 안정 △적극 복지 등 케이자형 양극화 대응 관련 예산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케이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 수준이다. 지자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각 30%를 부담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는 25%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2341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광고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93억원)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가게를 쉬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하면 1인당 10만원 한도로 ‘건강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2050억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특고 등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료 20%를 신규 지원한다.취약차주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신용도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50%씩 분담해 연 6000억원 규모의 케이-민생지킴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100만원)·저리(연 4.5%)·장기(10년 만기)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광고광고이 밖에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확대해 관련 예산을 올해 22조4000억원에서 내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의료급여에서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다만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8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264조4000억원) 대비 9.3%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12.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사회안전망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복지가 부족한 만큼 이번처럼 세수가 풍족할 때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현상 유지 수준의 복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와 비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광고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