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1년여전 모습.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광고반복된 사망사고 끝에 다음달 3일 폐원을 앞둔 울산의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환자들의 탈시설·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병원 쪽이 이미 85.7%에 이르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환자들도 시설 입소 가능성을 열어둬 사실상 지적장애인이 다수인 대부분의 환자가 폐원 뒤에도 시설과 병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계획 자료를 28일 보면, 8월18일 기준 이 병원 입원환자는 147명으로, 이 중 85.7%에 이르는 126명이 타 병원 전원계획 예정자로 적혔다. 11.56%에 해당하는 17명은 ‘집’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퇴원 후 시설 복귀 또는 자택 귀가 예정”이라고 적어 꼭 집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나머지 4명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으로 분류됐다.반구대 병원 전체 환자 숫자는 지난 5일 184명에서 37명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울주군 보건소는 “37명은 대부분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했던 자의입원 환자들이라 퇴원했고, 이들에 대한 퇴원과 전원 통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김예지 의원실에 밝혔다.광고환자 전원계획은 반구대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민관합동 형태로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했지만, 이들은 전원 관련 문의와 퇴원 뒤 거주시설 지원 요청에 응하는 수준이다. 전원지원단 소속 절차조력인으로 반구대병원에 들어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원에 관한 사항은 주치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반구대 병원의 전원계획에, 입원 환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충분한 판단 없이 또다시 정신병원으로 전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폐쇄병동 돌려막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적장애는 정신질환과 다르지만, 가족이 돌보기 어렵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모호한 진단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약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안내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전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김예지 의원은 “설사 약물관리가 필요하다 해도 그게 꼭 병원 입원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최중증 지적장애를 이유로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는 단순히 인프라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개별 지원 필요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병원은 잇단 환자 사망사고로 인권위와 보건복지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2일 또다시 병동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운영법인인 동향원 및 산하시설 4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은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광고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