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오전 주민들이 충남 청양군청 앞에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815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광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졸속 추진해 논란이 된 14개 댐 가운데 5개 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했다. 잘못된 댐 건설 정책을 백지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물 정책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14개 댐 건설 계획 가운데 5개 댐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댐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저수용량 5900만톤)과 경기 연천 아미천댐(4500만톤), 전남 강진 병영천댐(120만톤), 울산 회야강댐(2200만톤), 경남 거제 고현천댐(80만톤)이다. 다만, 경북 김천 감천댐(1600만톤)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210만톤)은 건설하지 않고,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기후부는 2025년 9월 14개 댐 가운데 7개 댐의 건설 계획을 먼저 취소했다.광고 가장 논란이 많은 댐은 청양·부여 지천댐이다. 애초 지천댐은 2023년 집중 호우로 하류에 일어난 홍수 피해를 고려해 홍수 방어 댐으로 추진됐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충청권에도 물 수요가 생겨남에 따라 물 공급도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바꿔 건설하기로 했다. 지천댐 건설을 통해 하루 18만톤의 물을 주변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그러나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명단도 밝히지 않은 6명의 공론화위원회가 비공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청양군에 38만명이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댐을 건설하는 데 주민 동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지천댐은 지난 1991년, 1999년, 2012년에도 정부와 충청남도가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광고광고 이와 함께 지천댐처럼 홍수 방어 댐으로 추진했던 연천 아미천댐은 시가지 홍수 방어와 함께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는 다목적댐으로 바꿔 건설할 계획이다. 아미천댐은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연천 시가지를 방어할 수 있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애초 식수댐으로 추진한 강진 병영천댐은 기존 댐 아래 새 댐을 건설해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역시 식수댐으로 추진한 울산 회야강댐도 홍수 조절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거제 고현천댐은 댐을 높여 62만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김천 감천댐은 홍수 조절 댐 건설 대신 인근 김천부항댐을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증고를 계획했던 의령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 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광고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졸속 추진했던 14개 댐 가운데 7개는 취소됐고, 5개는 그대로 건설하며, 2개는 대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애초 4조7500억원의 사업비가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5개 댐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아직 물 수요 등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근거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댐이 아니라, 물 이용과 물 관리 대책을 포함한 큰 틀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기후부는 14개 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