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30일 헬기를 타고 서남권 반도체 산단 후보지를 돌아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30일 광주에서 열린 “용인과 서남권(광주전남) 반도체 산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 추진된 용인 국가 산단을 먼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여기(서남권)에 투자하려 했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두 회장에게)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용인과 서남권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선 모두 16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남광주에 삼성과 에스케이의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2개씩 모두 4개 짓겠다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 용인 산단엔 에스케이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각각 4개, 6개 계획돼 있고 에스케이의 1호 공장이 건설 중이다. 이밖에 평택에도 삼성의 반도체 공장 5~6호가 건설·준비되고 있다.광고청와대와 행정부에선 용인과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동시에 짓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정부 (임기) 안에 서남권 반도체 산단을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다.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한 뒤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먼저 조성하고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용인 일반 산단의 에스케이하이닉스 4개 공장의 조감도. 용인일반산업단지 제공그러나 환경·시민 단체들은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산단을 동시에 추진해 임기 안에 서남권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100여개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국행동의 배슬기 집행위원은 “현재 갈등이 심각한 초고압 송전선로를 완공하는 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송전선로 통과 지역의 주민들과도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 산단의 완공 시기를 당기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용인 반도체 산단용 전력망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 분산 계획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전력 분산 원칙에 따른 첨단산업 배치 등을 요구했다.광고광고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의 10개 공장과 전남광주의 4개 공장을 동시에 짓는다면 과연 필요한 전력과 물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7개 초고압 송전선로를 모두 설치할 수 있을지,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19년 3월 입지를 선정한 용인 반도체 일반 산단의 에스케이하이닉스 공장은 2025년 2월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2027년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8년이 걸린다.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에 내놓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서남권 수자원의 활용 방안을 변경하면서 지역 사회나 자연생태계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 물 공급 방식과 일정을 왜 지역 농민, 주민과 협의하지 않고 기업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개선하더라도 깨끗한 물은 기업이, 수질이 나쁜 물은 농민이 쓴다면 정의로운 물 배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광고삼성전자의 6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 국가 산단 예정지. 용인시 제공많은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에 앞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 산단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한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과 물 공급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는 “용인과 전남광주에 동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임기 안에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먼저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전남광주에 반도체 산단을 지으려면 용인까지 포함해 전국의 반도체 산단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전력과 물, 균형 발전까지 고려해 종합적·장기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사정 때문에 결국 삼성과 에스케이가 용인과 전남광주의 반도체 공장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이번 발표로 두 기업은 현재 반도체 공장을 추진 중인 용인과 평택 외에 전남광주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나 송전선로 차원에선 전남광주가 용인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만 정부가 어느 쪽을 더 적극 지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