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광고청와대가 26일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인식됐다”며 “기존의 재정 운용 방식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발생한 추가·초과 세수를 당해 연도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하고 이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 프로젝트나 ‘7대 시드’라고 하는 일곱 개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지금 어린 세대뿐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 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 첨단 공급망 분야로 구성된 ‘7대 시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광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늘어난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후년에는 어떻게 하냐. 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1만원 써서 내일 100만원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광고 청와대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서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기금’을 넣어서 그 부분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채무 비율이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국채도 추경에서도 갚았다. 작은 수준이지만,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말했다.광고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청와대 “기존 재정운영방식 탈피”… ‘미래대응기금’ 청년·교육 등 투자
청와대가 26일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