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추락한 2024년 12월29일 오후, 한 소방대원이 사고 난 여객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수단 출범 7개월 만의 첫 송치지만, 참사 책임 규명과는 별개 사안이라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에 착륙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방위각 제공시설인 로컬라이저(LLZ)는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안공항에는 콘크리트 상판과 둔덕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광고 특수단은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토부가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로컬라이저가 안전 규격에 미달 설치된 점을 알면서도, 불리한 안전 규정은 배제하고 표면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규정만 취사선택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참사 직후 열린 국토부 내부 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담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문서가 공유됐고, 참석자 사이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 “자료 배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보도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보도자료 배포 일주일 뒤인 1월6일 작성된 국토부 내부 문건에서 “무안공항 부지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미발견 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대응 방침이 적힌 사실도 확인했다.광고광고 하지만 참사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유가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67명에 달하지만, 송치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로컬라이저 관련자들에 대한 우선 송치를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검찰 입장에 따라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의사결정 과정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라며 “이걸 근거로 대상자들을 다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