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광고울산시가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인 미적립 퇴직금 등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울산 시내버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업체 손실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울산시는 해마다 손실액(표준운송원가에서 요금수입,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의 97%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지원액을 1519억원으로 추산한다. 이와 별도로 성과별로 차등지원하는 3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율은 99% 수준이다. 울산시는 올해 손실액의 1%인 15억원을, 내년부터는 3%에 해당하는 45억원을 해마다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은 버스업체 6곳의 누적 미적립 퇴직금 813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번 지원으로 시내버스 업체들이 올해 35억원, 내년부터 해마다 65억원씩 퇴직금을 더 모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퇴직급여제도를 종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고, 추가 지원금을 모두 퇴직금으로 적립하면 13년 뒤 미적립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울산시는 시내버스 업체 쪽에 지원금 사용처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 퇴직금 적립을 권고하고 해마다 적립된 퇴직금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뿐이다.광고 올해 지원금 35억원은 현행 여객 운수사업법이 정한 울산시 지원의 최대치다. 2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법령 검토,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다. 민간업체 퇴직금의 예산 투입에 대한 시민 공감도 뒷받침돼야 한다. 서 부시장은 “노사 모두 한뜻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광고광고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지난 1월27일 올해 임금교섭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벌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 인상, 65살 정년연장, 퇴직금 미적립 813억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노사를 불러 조정회의를 한다. 노조는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첫차부터 모든 차량 운전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