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4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예산서에 없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 최근 받아들여졌다.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사건 1심 선고일부터 30일 이후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이 예산서 등에 없는 역사기관장의 독도·울릉도 답사 명목 비용과 수요포럼 명목 비용으로 4천여만원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예산을 공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집행해 비위가 심각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됐으며, 사안조사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광고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금품 비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예산서에는 ‘독도·동해 연구 및 확산’ 등이 편성돼있었던 점, 해당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횡령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해당 처분 집행으로 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쪽은 법원 결정에 따라 25일부터 박 이사장이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 이사장에게 학계에서 위서로 판단하고 있는 ‘환단고기’를 언급하며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광고광고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