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청와대 대법관 제청 반려 시점 고심 중수정 2026-08-23 17:3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여론 추이를 살피며 반려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제청을 재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요구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응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오마이티브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여러 전례와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해가면서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광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이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여론 숙성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재제청에 명확한 법적 시한이 없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