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대법원,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관련 절차 검토 착수수정 2026-08-28 16:12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이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청와대가 반려하는 상황에 대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고 새로운 후보를 추천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존 후보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을 하라는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라 오랜 기간 임명제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조 대법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에 다음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동시에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비춰왔다. 광고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통화내역 내밀자 “장씨와 통화는 거짓말”…부 경장 실토있는 시스템도 안 본다, 실종 ‘조작종결’ 적발 기회 4번 날린 경찰한성숙 “경찰개혁 기구, 내부에 두긴 어려워…일처리 방식 심각”[속보] 네팔 경찰 “티베트서 다시 댐 붕괴”...구조대원 대피령1년 만에 또 재해 직격타 맞은 중국-네팔 관문…“위험한 통로, 지룽의 역설”[포토] 흙더미가 전부 삼켰다…네팔 대홍수가 바꾼 지도“690g 이른둥이 진료비 2억원 넘는데…국민 도움 덕분”하천 추락 70대 구한 ‘제천 택배’ 의인, 포상금도 기부했다백운산 정상까지 1시간반 만에 달려온 소방관들…‘반실신’ 등산객 구조이 대통령, 이례적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2030 민심 붙잡기‘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모아타운·가로주택과 뭐가 다를까수능 서·논술 도입, 국민 203명 모여 1박2일 토론…학생, 학부모 등 참여민주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 자진 철회하라…불응하면 후속 조처”민주,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내달 1일 시작…김민석 고정 출연김민석 “당 단합·외연 확장에 지도부 함께 할 것”…정청래와 충돌 진화“박근혜 모시고 원팀 단합, 부럽지?” 국힘 정점식 민주당에 반격김민수 “박근혜 싫어하는 분 있겠냐…명예 회복 반드시 해야 될 일”박근혜, 국힘에 “내부 분열 가장 무서운 적…지도부 중심 단결해야”식용유 가격 400%, 당뇨약 642% 급등…이란 경제 ‘버티지만 괴롭다’‘원전 추가·태양전지 투자’…이란 전쟁에 놀란 일본, 에너지 다각화 추진이란, 키 2m 트럼프 막내 겨냥 “어디서 죽이지…” 맨해튼 비춘 3분 영상이화여대 외벽 작업 50대 노동자 추락사…로프 고정 안 돼‘하청노동자 끼임사’ HL만도 내부서 ‘정몽원 경영 책임’ 문건 나와안산 의약품 공장서 배관 철거하던 50대 남성 추락사‘여장’ 원피스 입고 돌아다닌 유학생 살해범…“주검 TK·경기도 유기”‘실종 유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남성, 여자 옷 입고 동대구역에신고자가 ‘살인 피의자’…실종 중국 유학생, 닷새 만에 주검으로
대법원,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관련 절차 검토 착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이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청와대가 반려하는 상황에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