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5·18은 김일성 지령” SNS에 글 40대 남성 불구속 송치수정 2026-08-21 14:12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19일 스레드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ㄱ씨가 남긴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광고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파나마운하 물 부족에 통항 축소…글로벌 물류 부담 커져폭우에 호수 된 제주 당근밭…농가는 재해보험 가입 못 해 ‘한숨’폭염에 동해안 해수욕장 덜 갔나…피서객 190만명 감소중수청 특례임용에 검사 100여명 지원…다음달 대상자 선정정성호 “사직서 빨리 수리해달라”…청와대 “후속 인사 때까지 일하라”‘검-언-정’ 엘리트 카르텔은 지치지 않는다 [아침햇발]“밥 먹여야지” 평교사로 돌아온 교장 선생님, 5명 살리고 떠나“용변 실수한 승객 씻겨준 버스기사 찾습니다” 국토장관 나서“이태석 신부님 사진 보며…” 남수단 첫 신경과 전문의 ‘톤즈의 기적’권민수 한은 새 부총재 “금리인상 부작용도…유연하게 결정할 시점”내년 교육교부금, 새 산식으로 79조…작년 추정치보다 1.8조↑한기호 “졸지에 장관 아들 입양”…안규백 “탈영했다면 내가 아들” 맞받아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전용기·권미경 의결…‘팀 정청래’ 표결 불참“조희대 사퇴”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탄핵 추진엔 신중친청 최고위원들 “김민석, 통합에 적극 역할하길…조롱은 없어져야”‘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숙청” 반발 격화…국힘 당권파도 “재고해야”“국힘 윤리위, 장동혁의 사냥개”…비당권파 4명 ‘당원권 정지’에 반발장동혁,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뒤 재선출’ 보류…당내 비판 들끓어트럼프, 이란에 “가장 강력한 경제 작전” 선언…제3국도 압박안규백 “이 대통령, 트럼프에 이란 협조 ‘노 땡스’? 사실 아냐”몸값 뛰는 김정은…‘이란전 늪, 선거 압박’ 트럼프 급한 손짓 응할까‘2명 사망’ SK지오센트릭, 중처법은 빠진 채 4년 만에 재판‘20대 끼임사’ HL만도 대표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일주일 새 ‘끼임’ 사망사고 2번…노동부, HD현대중 근로감독 착수“메이크업 해주실 분”…‘당근알바’로 유인해 성폭행 입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쪽 “호소를 선동 폄하”…김용민 주장 반박검찰, ‘장윤기 사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피의자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