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광고 내년부터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절차를 현행 횟수 증빙 방식에서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변경한다. 취업활동 가운데 직업훈련과 면접 등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활동에 가중치를 부여해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목표 점수를 채우면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활동 마일리지’ 제도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줄이고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수급자가 1∼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취업특강·직업훈련·구직 등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도 취업활동계획 및 관련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취업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자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하면 상담 등을 거쳐 취업활동 목표 점수가 부여되고, 관련 활동을 이행해 목표를 달성하면 급여와 수당이 자동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허위 구직 활동 의심사례 등을 모니터링한다. 광고광고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한 경우나 직업훈련을 오래 받은 경우 똑같이 1회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일회성 입사지원보다 직업훈련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직 증빙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입사 의사가 없는 회사에 허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루 평균 72건 이상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센터의 행정 부담을 줄여 취업상담 등 대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직활동에 따른 가중치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제 효과 등을 판단한 뒤 마일리지 적립 목표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광고 노동부는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트렌드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새로운 직무로 진로를 전환하는 프로그램, 제조업 퇴직·전직 희망자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취·창업 준비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기업과 연계해 취업경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고용센터를 취업지원 거점으로 개편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개인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한다. 전담 상담사가 경로 설계부터 관련 경력 개발, 실제 취업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계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만 받는 곳이 됐는데 취업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마일리지 제도는 직업훈련 등을 길게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입사 지원 등 기존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활동을 실질화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열악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