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류삼영 동작구청장(앞줄 왼쪽)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광고동작구가 서울시에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비사업 인허가가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 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17곳을 차지한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가 맞선 데 이어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도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넓히자는 제안이다.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과 변경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초기 관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특별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두고 있다. 자치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정비계획 입안 등을 맡지만, 최종 지정·변경 절차는 서울시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광고이번 제안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유의미한 변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구는 전했다.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후보도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초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된 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광고광고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