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시향 강변음악회’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광고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크게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비는 새 주택을 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광고사업성 개선책도 담겼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면제·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가능했던 시공자 수의계약도 한 차례 유찰 뒤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했다.광고광고오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관련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고 반박했다.국토부도 이례적으로 즉각 맞섰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광고이번 건의는 오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조해온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정책 건의라는 면과 함께 ‘정치 의제화’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부동산시장에 돈이 지나치게 풀리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가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 정책 등을 바꾸지 않으면 오 시장으로서는 ‘서울시는 빠른 공급 확대를 추구하는데 정부가 막는다’는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