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공 중심의 공급과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계속 부동산 문제 해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매매 가격과 전월세가 함께 상승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우선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강화나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광고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배석해 예고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각 부처 보고가 끝나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나”라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주문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가 국민 삶과 가까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한성숙 총리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박현정 신형철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