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청년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천가구의 2030년까지 착공을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기준을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 시장은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광고 그는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라도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 8·3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광고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