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광고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쪽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권 변호사는 박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을 대리했다. 고소장을 보면 당시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소장을 작성·제출할 당시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통상 자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박양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소장에서 빠뜨렸다. 가해 학생도 피고로 삼아 달라는 유족 쪽의 요구에 반해 가해 학생들이 아닌 그 부모들만을 피고로 지정하기도 했다.광고이후 2020년께 권 변호사는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일실수입 등의 청구를 추가하려 했으나 민법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지난 상태였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법원을 상대로 한 가해학생들의 당사자(피고) 재지정 시도도 실패했는데,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가해학생 본인들 대상 별도 소송 제기도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실제 당시 소송 피고인 쪽은 권 변호사가 추가 청구를 하자 준비서면을 통해 시효항변을 했다고 한다. 유족 쪽은 고발장에 “1심에서 불출석한 2번의 변론기일이 모두 공교롭게도 (권 변호사가)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고 적었다.학폭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1심 선고 직후 유족 쪽은 권 변호사가 소멸시효 도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항소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항소를 진행하게 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미다. 유족 쪽은 “(권 변호사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의 소송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면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수임료 44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가까이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 기간이 지나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유가족은 이 일에 대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 측에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유가족이 제기한 재판소원은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광고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