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토교통부가 13일 서울 신규 공급 부지로 1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훼손지 일대의 모습이다. 염창공원 부지는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뒤 방치된 곳으로, 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13일 발표한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반복됐던 공급 물량 확대보다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이번 대책 명칭에서조차 23만호라는 신규 물량 수치를 넣지 않고 신속한 공급을 앞세운 것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공급 계획 발표와 착공·분양 시점의 시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번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은 후보지역 발표(예정지구 공람)부터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종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당기는 파격적인 조처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속도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공공택지 예정지구로 지정돼 2만1700호가 들어서는 남양주 와부읍 일대는 내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는 2년 전인 2024년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된 뒤 지난 2월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2천호)의 공급 속도를 따라잡은 것이다.지난해 ‘9·7 대책’ 당시 공공 주도 공급에 주로 의존했던 정부의 인식 변화도 엿보인다.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정비사업 이주비, 사업성, 용도 규제 등 착공 지연 요인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 이후 10차례 이상 민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왔다.광고다만 기대를 모았던 서울권 대규모 신규 공급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에서 남양주 와부읍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80만㎡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지정됐지만, 서울 강남·송파권의 그린벨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용산어린이정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파격에 가까운 공급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셈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수 입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역(7만3천호+α)에 대해선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선정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울 그린벨트는 지방정부와 합의하더라도 발표 전까지 구체적으로 해제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용산어린이정원은 좋은 입지인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이번 대책에선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또 2030 청년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의 약 15%가량을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초기에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20~30년 장기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후 기금과 수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한다.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위험과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연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집주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 세입자 등 3자 간 계약을 거쳐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처럼 수익(연 4~5%)을 지급받게 된다.광고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제시된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들에 대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면서 “주택 공급 지역의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